최근 한국의 한 사건이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네티즌들은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법이 부자나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하며,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시각에서는 한국이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이미지가 도전받고 있다.
1급 살인의 일반적인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건 미친 거 아님? 그럼 한국에서 사람들이 민간인을 살해하지 못하게 막는 게 대체 뭐야? 5년형 받고, 아마 그보다도 일찍 풀려날 텐데.
그게 일반적인 형량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이에요.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는 있어도 그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nollytape 그건 오히려 더 심각한데.
한국 법은 누가 쓴 거야? 광대라도 돼?
멍청한 광대가 쓴 게 분명해.
@cptainnlmao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웃기네ㅋㅋ 그럼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야? 자기들 법도 스스로 못 만들어?
뭐라고? 가족이 증거를 조작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아니, 잠깐만요??? 뭐라고요????? 와. 성폭력 건에서 그 사람을 솜방망이 처벌로 풀어준 사람들도 17살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해.
ㅇㅇ, 한국의 범죄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임.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안의 청소년이나 성인 자녀들은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빠져나감. 부모나 친척이 증거를 조작하거나(아니면 돈을 주거나 뇌물을 먹여서 남에게 시키거나) 없애버리니까. 그 법 때문에 부모는 기소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니 범죄를 저지른 자식도 기소할 수 없음. 결국 기소 자체가 안 되고 범죄 통계는 벌써 더 깔끔해 보이는 거지.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 모든 문제에다, 한국에서는 차원이 다른 피해자 탓하기와 망신 주기까지 있으니 신고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음. 아, 그리고 술이 얽힌 경우는 말도 꺼내지 마셈. 범인이 범행 당시 취해 있었다고 밝혀지면 거의 무슨 짓이든 용서받을 수 있음. ㄹㅇ로.
@olgahein4384 와, 정말 놀랍네요. 법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대놓고 만든 건가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친척이 증거를 없애도 괜찮은 건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법이 편리하게 달라지나요?
한국의 법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
그러면서 "한국은 여자들이 안전한 나라"라고 했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부류의 가해자들인 것 같다.
이 얘기 좀 어른스럽게 하면 안 돼? 한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은 "내가 살던 곳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거야. 특히 절도나 지하철에서 성추행당하는 일 같은 것들 말이야... 그렇다고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잖아. 어느 나라든 어디에나 범죄는 있어. 미친 현실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왜 사람들이 한국이 무범죄 구역인 것처럼 홍보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거나 믿지도 않아.
법원 반응: 생판 남이 증거인멸: 😡 가족이 증거인멸: 😊
근데 생판 남이 왜 증거를 없애주겠어? 당연히 가족 중 누가 돈을 줬으니까 그러겠지 ㅋㅋ... 법체계가 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사람을 죽였는데 겨우 징역 5년이라니. 범죄자들 살기 참 좋은 세상이네 🙄
그러니까!!!!!!!!!!!!!
🍇범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진짜 너무 끔찍해애애
한국은 비논리적인 법을 바꿔야 한다.
못 바꾸죠. 윗선들이 아마 죄다 연루돼 있을 테니까요.
17살 여자애가 정당방위로 이 남자를 죽였으면 감옥에서 20년은 썩었을걸. 가부장제 끝판왕 사회임.
@evolad2463 아니요, 그냥 본인의 멍청함이나 신고하세요.
@evolad2463 ㄴㄴ 얼굴에 침 뱉은 거임
저 법들 진짜 이상함ㅋㅋ
자기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잖아.
ㄹㅇ 맞음. 거기선 술 취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덜 세다니까. 한국 법은 ‘취해서 그랬다’를 핑계로 인정해 주거든.
이제 갓 성인이 된 무고한 여고생을 죽이고, 남자애를 칼로 찌르고, 강간까지 했는데 고작 5년이라고?? 한국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걔는 애였잖아.
17살이 무슨 ‘갓 성인’이야. 그냥 애라고.
5년? 그게 다야? 사람을 성폭행하지 않았어도 고작 5년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두 사람을 찔렀고 그중 한 명은 죽었는데. 어떻게 형량이 고작 5년일 수가 있지? 대체 전 세계 사법제도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내가 듣기로는 어디든 끔찍하다던데.
@angienlau 쟤들은 맨날 5년 받음. 뭔 짓을 해도 ㄹㅇ. 화장실에서 11살 여자애를 성폭행한 그 늙은 남자. 기억남? 그 인간도 5년 받았잖아. 증거가 그렇게나 많은데도 뻔뻔한 얼굴로 결국 5년 받음..... 쟤들은 전부 5년 받는다고.......
그건 최소 형량이지,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가해자를 감싸는 건 늘 가해자 가족이지....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없애고도 아무 처벌 없이 빠져나간다고?! 아주 개판이네. 그 괴물 같은 아들이랑 아버지도 나란히 감옥에 처넣어라.
뭐야,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왜 다른 사람까지 데려가야 하는데?? 그것도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돼. 그냥 핑계나 찾는 괴물일 뿐이야.
그런데 왜 하필 여자였을까요?
@BelieveYourLyingEyes 남자들은 여자를 남자보다 만만한 표적으로 보니까 🤷♀️
그런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역겨워.
쟤들은 남자일 뿐, 인간이 아님. 그게 문제임.
난 애초부터 남한이든 북한이든 여성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거기서 일어난 잔혹한 사건들을 몇 번이나 봤거든! 버닝썬 같은 사건 말이야, 그 외에도 많고! 다들 한국은 안전하다고 할 때도 말이지! 응, 아니야~
북한: 무슨 일이 있어도 3대까지 벌하겠다. 남한: 가족한테 해코지해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
정말 괴상한 인간이네요. 왜 그 여성까지 죽여야 했던 건가요? 그냥 혼자 했어야죠.
최소 5년???? 와, 이제 왜 쟤들이 미국 오고 싶어 하는지 알겠네… 거긴 ㄹㅇ 개판이구나. 우리 사법 체계가 개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국이 더 심하네.
다큐 몇 편만 봐도 네 말이 맞다는 건 알 수 있거든 🙂↕️🙂↕️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선 그냥 평범한 수요일 일상임.
아무도 그런 말 안 함.
자기는 아무것도 보탠 게 없는 일에 굳이 의견 있는 척하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거지, 뭐 🥀
한국 범죄율이 낮은 게 당연하지. 범죄 대부분을 쉬쉬하며 덮어버리니까.
한국이 대중문화 산업 말고 법조계에 좀 더 신경 썼더라면 😢
말레이시아에선 돈 없으면 살인죄로 사형당한다던데 ㅋㅋ
살인이나 강간은 무조건 사형이어야죠. 5년형은 대체 뭐고, 심지어 종신형도 대체 뭡니까?
살인죄 최저 형량이 고작 5년이라니 미쳤네. 한국에선 사람 목숨값이 그게 다야???
면책이라고?! 미국에선 공범이 돼. 실제로 공범이니까.
잠깐만요.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주지 마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5년이라고요????? 🧐🧐🧐 범죄자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네요...
전세계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우리나라의 법 ㅋㅋ
우리 윤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
한국 법은 뭔가 잘못됐어.
기억해, 법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_>
@zacksoe3407 부자나 권력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