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 군사 지원은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교전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문제는 수출 통제, 최종 사용자 확인, 제3국 이전 조건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지원 배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찬반만이 아니라 기존 원칙을 어디까지 변경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정전 상태가 이어지는 한반도에서 상시 대비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방공 체계와 탄약은 해외 지원이 가능한 여유 물자가 아니라 국내 방어 태세와 곧바로 연결되는 자산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럽의 독자에게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자국 방위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결정이 당장의 대비 능력을 줄이는 선택으로 읽힐 수 있어 반응의 온도 차가 생긴다.
이 논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복돼 온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경계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비살상·인도적 지원과 제3국을 통한 우회적 보완에는 비교적 여지를 두면서도,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에는 높은 문턱을 유지해 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부각될 때마다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동시에 그 협력이 한반도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전력을 국내에 남겨야 한다는 반론도 강해지는 구조다.
- 비판론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협력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신중론은 바로 그 협력 때문에 한국이 방공 전력과 탄약을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지원 찬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가보다 한반도 유사시 유럽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기대에서 더 크게 갈린다.
- 정부의 외교 성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수출 관행, 대비 태세가 직접 지원의 문턱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북한이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수록 개입 요구도 강해지지만, 한국이 지원의 대가로 얻을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이를 제약한다.
원본: https://www.reddit.com/r/worldnews/comments/1vlbe04/south_korea_rules_out_supplying_ukraine_with/
- So go figure.그러니 뻔하지
앞의 사실을 보면 결론이 뻔하다는 뜻이다. 상황에 따라 '참 이해가 안 되네'라는 반어적 뉘앙스로도 쓴다.
So go figure.
- There's no way in hell절대 그럴 리 없다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부정하는 구어체다. 직역의 '지옥에는 길이 없다'와 무관하며, 다소 거친 강조 표현이다.
There's no way in hell SK will ever initiate offensive war
- being left in the dust한참 뒤처지는 것
상대가 일으킨 먼지만 뒤집어쓸 만큼 크게 뒤처진다는 비유다. 경쟁이나 발전 속도에서 상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쓴다.
its being left in the dust by USA and China
해외 네티즌이 실제로 쓴 댓글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방공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말이지 /s
아니, 심지어 러시아를 ‘도와주겠다’고 병력까지 보내잖아 ㅋㅋ
공정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한국이 조만간 공격해 올 일은 없다고 꽤 확신하는 듯하다. 반면 한국은 늘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 상대로 먼저 공격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ㄹㅇ 1도 없음. 서울이 북한 포병 사정권 안에 있잖아. 둘이 전면전 벌이면 한국이 입을 피해가 북한보다 훨씬, 훨씬 더 큼. 그래도 미국이랑 중국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것 같진 않지만.
ㅇㅇ 나도 한국이 먼저 북한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는 상상이 안 됨. 특히 이란에서 뱀의 머리를 잘라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난 뒤에는 더더욱.
한국은 전쟁 시작 30분 만에 북한이 가진 전부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북한에 있는 그나마 좀 번듯한 진흙더미 몇 개를 평지로 만들어 버리기라도 하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감싸 줬으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둘 중 하나든 둘 다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끝장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계속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면 어느 쪽이 공격하든 모두가 패배한다. 북한이 먼저 공격한다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수년간의 전투 끝에 100% 패전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공격했다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서울을 잃을 것이고, 그 대가로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교육 수준도 낮으며 문화적 차이까지 큰 인구를 통합하려다 경제 위기를 떠안게 될 것이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도 중국은 개입할걸. 출처가 뭐냐고? 말 그대로 한국전쟁.
북한은 중국과 정식 방위조약을 맺고 있음. 미국 포함 그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임. 김정은이 그렇게 순조롭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고.
애초에 북한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중국이기도 함.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려고 참전까지 하진 않더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너무 크게 밀리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음. 세상에, 중국 입장에선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 연합군이 북한을 완전히 박살 내는 걸 막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적일 수도 있음. 잘만 되면 북한이 전쟁을 수렁으로 끌고 가서 서방의 무기 비축량을 소진시키고, 중국에는 무기를 시험할 기회까지 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건 정신 나간 독재자가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얘기임.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 문제를 함부로 다루고 싶진 않을 테고, 자칫 실제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도 있음. 명확한 목표 없이 개입했다간 얻는 건 거의 없으면서 천문학적인 비용만 치를 수 있으니까.
한국은 통일조차 원하지 않는데,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고, 지원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연료, 식량, 무기, 기술 같은 온갖 혜택을 받고 있잖아. 반면 한국은 잃을 게 엄청 많고, 솔직히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음. 법적 제약은 대부분 핑계일 뿐이지 ㅋㅋ 정부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이 더 이례적인 상황일걸.
뭐, 무기체계 데이터랑 초기 판매 실적 정도는 얻겠지. 그래도 솔직히 살상 무기 지원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그 외엔 거의 안 보이지만.
그래,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제재받는 나라라면 당연히 저렇게 하지. 돈이 되니까. 그냥 논리적인 선택인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네.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자국민을 인간답게 대하는 것만 빼고 뭐든 다 하지, 그렇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