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서 당한 굴욕의 대가를 한국에 떠넘길 것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미국 외교에서 대통령의 재량이 매우 크다는 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동맹도 장기 전략의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당장의 비용을 따지는 거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정권에 따라 충돌한다. 특히 중동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다른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이나 양보를 요구한다는 의심은 미국 안에서도 반복돼 온 논쟁이다. 제목의 ‘대가를 한국에 떠넘긴다’는 표현도 이 같은 부담 전가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미국에서 동맹은 군사 협력만이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동맹국을 압박해 단기적인 양보를 얻더라도 신뢰가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반론이 강하다. 이번 반응이 한·미 간 개별 현안보다 미국 외교 전반의 쇠퇴와 복원 가능성으로 빠르게 번진 이유다. 한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다음 정부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불안도 여기에 겹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동맹의 비용과 효용을 직접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협상에서 불만이 생겨도 관계 자체를 쉽게 끊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보다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을 여러 동맹 가운데 하나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어 양국이 체감하는 관계의 무게가 다르다. 이 비대칭이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거나 미국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반응의 온도를 높인다.

• 미국을 비판하는 반응은 개별 요구의 적정성보다 오랜 협력에도 필요할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동맹의 신뢰 문제에 집중된다.
• 한국의 과거 기여를 강조하는 댓글이 많은 것은 현재의 갈등을 단순한 비용 협상이 아니라 상호성의 원칙이 무너진 사례로 보기 때문이다.
• 차기 정부가 정책을 되돌려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은 특정 대통령보다 미국 정치의 반복 가능성을 더 큰 위험으로 본다.
• 한국 국내 보수층을 겨냥한 반응은 미국과의 관계를 현실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다.
• 강한 압박에 맞서는 편이 낫다는 의견은 협조적인 동맹일수록 추가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뿌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