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플 노트
한국의 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오너가 승인되지 않은 식용 곤충인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검찰은 이 식당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산 말린 개미를 수입해 음식에 올려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해외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처벌 수위와 위반 행위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댓글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디저트 한 접시에 사용된 개미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 특히 실형까지 거론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일부 해외 이용자들은 이번 사안을 최근 있었던 다른 소믈리에 관련 논란과 연결지어 언급하며, 파인다이닝 업계 전반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나 언론의 관심이 이번 사건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응 포인트
- 처벌 수위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다.
-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개미 등 곤충을 식재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이 있다.
-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과 검찰이 제시한 수치 사이에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부는 이번 사건이 본보기 처벌 성격을 띠거나 여론몰이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 연지벌레 유래 색소인 카민은 합법인데 곤충 자체는 불법이라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원본: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v3hu3u/michelinstarred_restaurant_owner_in_south_korea/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일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게 마녀사냥이었다는 걸 알걸.
정말 기가 막혀요. 마치 그가 코카인을 밀수해서 자기 식당에서 유치원생들에게 흡입하게 한 것처럼 다루고 있잖아요. 희귀 식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했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벌금이면 차고도 넘쳐요. 징역이라고요? 다른 사법적 부조리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경찰관 아버지를 둔 남자에게 어린 여자아이가 살해당했고, 그 아버지가 실제로 증거까지 없앤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버지는 감옥에 안 갑니까? 그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경찰관들도 전부 감옥에 안 가고요? 하지만 개미는 다르죠. 그 흉악무도한 개미 수입업자들을 반드시 잡아 가둬야 하니까요. 뭐, 복수형도 아니고 한 명뿐이지만요.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징역을 안 사는 건 권력 쥔 멍청이들이랑 이런 법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ㅋㅋ 직계가족은 증거인멸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 이게 진짜로 있는 법임. “범인을 위해 직계가족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응, 나도 어제 알았어. 여러모로 너무 잘못된 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건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과거에는 가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법망을 피해 아들을 숨겨 주는 것 같은 사건이 생기면, 법 집행기관은 사회적으로는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처벌해야 하는지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현대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낡은 관념이지만, 법은 그 무엇보다도 느리게 변하니까요. 예전에는 가족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온 가족에게 갈취당했던 한 유명 연예인 관련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서 법이 바뀌었죠.
이게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면, 왜 다른 유교권 국가에는 이런 법이 없는 건데? 법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는 거랑 그 법을 정당화하는 건 전혀 다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건 사법 정의를 방해하니까, 그 짓을 한 사람이 남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임. 증거인멸을 처벌하는 법의 목적은 수사의 온전성을 지키는 거지,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벌주려는 게 아님. 여기에 법 집행기관의 감정을 끌어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됨. 법은 입법자, 즉 입법부가 만드는 거잖아. 알지? 국민의 대표들이라고. 문화적 규범은 그런 법적 면책 조항이 왜 도입됐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조항을 자동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해 주진 않음. 오히려 가까운 친족에게 면책권을 주면 가장 중대한 사건일수록 수사를 방해할 유인이 생김. 현재 다른 선진국에는 이런 법이 없는 이유도 그거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재벌의 부상, 만연한 부정부패를 보면, 이건 권력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확신함.
아니, 당신이 던진 그 모든 질문은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니까요. 태고적부터 있던 제도이고, 제가 들은 이유도 그것뿐입니다.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제가 들은 이유라고요! https://www.daeryunlaw-discovery.com/lawInfo_new/2993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607051852001/amp 당신 이론의 음모론적인 면은 마음에 들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한 70년쯤 된 조항이요. 재벌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전입니다. 재벌은 70~80년대 군사독재 시기에 등장했으니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고 바꿔야 합니다. 다만 법은 사회보다 느리게 변합니다. 법이 너무 빨리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게임을 하는데 게임 규칙이 순식간에 바뀐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말하겠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주장은, 미국인은 하지만 캐나다인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거나 유럽 전체가 비슷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관점도 모두 비슷해야 한다는 식이잖아요. 국가마다, 심지어 지역마다도 관점은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고만 해 두죠. 세상에, 한국 안에서조차 70년 사이에 인식이 달라져서 이제는 낡은 법이 된 거잖아요!
내 질문에는 하나도 제대로 답할 능력이 없다는 걸 참 그럴듯하게 돌려 말하네. 근데 네가 실제로는 그냥 들은 말을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반쯤은 횡설수설하고 반쯤은 법의 목적과 역사, 문화적 의미, 현대적 타당성에 관한 네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는 게 좀 웃기긴 해. 별로 설득력도 없고. 모순투성이야. 처음에는 “문화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같은 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잖아.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인데?? 😂 참고로 한국의 현대 법체계는 대체로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에서 유래한 거고, 유교 철학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절대 아니야. 아무튼 법도, 법제사도, 법 집행기관의 역할도,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률가처럼 똑똑해 보이려고 하다니… 어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법은 빠르게 바뀔 수 있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있었고 논란도 거듭됐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법을 계속 존속시켜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충분히 정당한 의문을 갖게 해.
그것은 범죄의 실행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며,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 매일 개미를 먹고 싶진 않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맨날 개미 먹으러 고급 레스토랑에 가냐? 참치에도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데 매일 먹는 사람도 있어.
코카인은 성인에게도 불법인데 대체 왜 유치원생을 들먹이는 거야?! 그럼 네 가정 속에서는 유치원생이 식당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건 안 되지만 성인은 괜찮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여전히 불법인데?! 네 사고방식은 그냥 멍청하고 웃기고 이상한 수준을 넘어섰어.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전혀 상관없는 살인 사건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식당 주인이 한국 식품법을 어긴 것과 대체 무슨 관계야?! 그 논리라면 어느 도시에서 살인범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다른 곳에서 20세 미만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처벌하면 안 되겠네? 그 미성년자들은 그저 취했을 뿐 실제로 다치진 않았으니까, 그렇지?!
ㅋㅋ 극단적인 예시였는데, 너한텐 꽤 거슬렸나 보네.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줘야 알아들을 것 같으니 설명해 줄게. 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건 불법이야. 성인이 그 금지 물질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아이가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나쁘지. 개미라는 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건 불법이야. 손님에게 내놓는 것도 불법이고. 하지만 개미를 불법 수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처지가 된다는 건 웃기는 일이야. 처벌이 범죄에 걸맞지 않으니까. 나는 처벌이 죄에 걸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보여 주려고 과장법을 쓴 거야. ‘과장법’이란다. 네가 새로 배울 단어 하나 생겼네. 성인에게도 불법이니 유치원생은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는 네 주장은 그 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야. 범죄를 더 심각하게 과장하려고 유치원생을 언급한 게 바로 핵심이라고. 네 사고방식은 그냥 편협하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상한 수준을 넘어섰어. 전혀 상관없는 살인 사건을 꺼낸 건 한국 사법 체계가 자원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서야. 법이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왜 개미와 관련된 범죄는—금지됐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물질인데도—사람이 실제로 씨* 죽은 범죄보다 더 편견 어린 태도로 다뤄지냐고,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 케이크 같은 놈아. 사람이 죽은 사건의 정의가 수입법 위반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가 행정상의 범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게 그 논리야. 한쪽은 자기가 무엇을 수입해 내놓는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고, 다른 쪽은 한국 경찰이 증거를 훼손하고 살인범이 살인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걸 도운 사건이잖아. 넌 내 논리를 정확히 정반대로 이해했어. 살인범을 풀어 줬으니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식당 주인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편의점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도 불법인데 왜 굳이 식당 주인만 들먹여? 네 사고방식은 그냥 멍청하고 웃기고 이상한 수준을 넘어섰어.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이 당장 위험에 처한 범죄와 사법 체계 자체가 살인범을 보호하는 사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네 논리의 오류는, 내가 살인을 수입 신고 위반보다 더 중대한 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큰 범죄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면 작은 범죄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라 단정하는 데 있어.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넌 말싸움을 하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고.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자의적인 사법 집행이 일부 검사가 이름을 알리려고 하거나 검찰이 ‘범죄에 강경한’ 모습을 과시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파급력이 더 작은 특정 범죄를 법체계가 유독 더 공격적으로 추궁해선 안 된다는 거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이국적인 식재료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런 강경한 태도 자체가 우스울 뿐이고. 이 정도로 실질적 문해력이 바닥이면 내 입에 없는 말 지어내서 넣지 마.
어이가 없다. 무슨 그 사람이 코카인을 밀수해서 자기 식당에서 유치원생들한테 흡입시킨 것처럼 취급하네. 방금 그런 짓을 해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 거야?
100% 동의합니다. 이건 보복성 처분이죠. 처음엔 경고하고, 그다음엔 벌금을 물렸어야 합니다. 납세자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일이에요. 본보기 하나 제대로 세우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그 사람이 외노자라서 그런 거라고 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국적도 포함해서. 하지만 누군가 손쉽게 한 건 올리려는 것처럼 보여. 물론 이번 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고, 법을 어겼다는 게 압도적으로 명백하긴 해. 거기에 ‘범죄에 강경한’ 모습을 증명하겠다고 권력에 취한 느낌도 들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멍청한 짓이야. 솔직히 누가 개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쓴다고. 게다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 역할을 못 했어. 그런데 그쪽 관계자도 문책 대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네. 그러니 뭐, 정의가 제대로 차려졌군. 불법 개미를 곁들여서 말이지.
이건 모수 소믈리에를 둘러싼 논란—그건 정당한 논란이었고—직후에 터진 일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고 싶어 했지. 언론도 신나서 물어뜯으며 불길에 기름을 꽤 부었고. 근데 맞아, 식당이나 메뉴를 두고 나온 댓글 중에는 정말 기괴한 게 많았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아마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은 XYZ도 어떻게든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걸ㅋㅋ’ 같은 자조적인 농담은 하겠지. 농담이긴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 식당과 오너 셰프를 노리고 쓴 악의적인 기사였던 것도 분명해.
그래, 맞아! 외국인은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