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반대 50.9%…현직 적용 반대 61.7%

한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아무리 실정을 저질러도 5년 임기 중에는 좀처럼 해임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나 박근혜처럼 강제 종료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비판의 시선을 돌리려고 위안부나 다케시마를 꺼내 반일 활동을 벌이고, 대체로 선거 때마다 정권이 교체돼 이전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모든 걸 때려 부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철창신세를 지는’ 이 악습이 정말 사라지기나 하겠습니까?!

자기 보신을 위한 개헌이다… 이재명 씨의 독재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보여주는 듯하다.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한 일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길어지면 독재 성향이 더욱 강해질 것 같다. 국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대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은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친일파(일본의 통치에 협력해 부를 쌓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약속한 징용공 배상금의 국내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친일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에는 아직 남아 있는 반일 세력의 비판을 달래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교체로 한국의 내정이 크게 바뀌는 건 자기들 마음이지만, 국가 간 관계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지도자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법적 동일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국제법 전체의 대전제다!

현재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가 해놓은 일을 전부 리셋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 해서 아무런 ‘축적’도 남지 않는다! 한국 국민도 혼란스럽겠지만, 외국 입장에서도 외교 방침이 180도 뒤집히고 약속까지 파기되니 정말 곤란하다! 사실 이건 대통령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서 책임을 이어가는 연속성의 문제다. 그래도 임기를 바꿔 연속성이 개선된다면 그것도 괜찮다.

친중파 이재명이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인다! 중국에 조종당하고 있네.

뭐어~ 매번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힘들겠지요?? 4년으로 바뀌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교의 천재’가 박살 내고, ‘다이어터’가 복구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네ㅋㅋ 언론의 죄도 무겁지만 생각 없는 국민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 한국과 선을 그은 일본이라 다행이다ㅋㅋ

그 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들 철창 안 별장에서 생활하시니까요.

윤 전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뒤 독재 체제를 노리고 있다는 건 뻔히 보였다. 그래도 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 아닌가? 중국·러시아·북한에 이어 독재 정권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본다.

애초에 경제알못 좌파 세력의 전과 4범을 뽑은 것도 한국 국민이잖아. 이제 와서 뭔 소리임? ㄹㅇ

다케시마 불법 점거부터 그만두고 말해라!

찬반이 팽팽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 수치는 누가 봐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다른 나라 일이니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이 수치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제’라는, 단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 자체가 이 나라 국민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본인이나 친인척이 단물을 빨았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이 다반사니까요.

임기가 끝나자마자 체포되고 수감된 전임자들을 숱하게 지켜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마음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 수준을 생각하면, 그리 녹록지는 않을 듯하다.

대통령 단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데다 한국 정치를 필요 이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임 투표의 의미까지 겸하는 중임제가 합리적이고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이다. 한국 정치의 안정은 동아시아 정치 안정에도 필수니까, 이제 단임제는 그만 졸업하고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법치국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ㅋㅋ 어째 대통령들이 다 비슷한 구석이 있네.

내정이니 마음대로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일본인인 내가 보기엔 지금 한국의 외국인 참정권은 바꿔야 한국에 도움이 될걸요. 외국에 유리한 판결이나 정부는 안 된다고요. 일본처럼 좌파 정당이 약해질 일이 없는 한국이라면 스스로 정화해야죠. 일본도 호헌만 외쳐서는 선거에서 진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이대로겠지만요. 한국 좌파라면 미국과 마찰이 생길 거라고 봐요.

감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뭘 바꿔도 결국 감정으로 다스리는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