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왜 야스쿠니 참배 대신 ‘요배’를 택했나…한일 관계 둘러싼 복잡한 사정

야스쿠니에는 보신전쟁 이래 관군만 모셔져 있다. 보신전쟁에서 적군으로 몰린 여러 번의 사람들과 세이난전쟁에서 패한 사이고 다카모리는 모셔져 있지 않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일반 시민도 모셔져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만든 현창 시설일 뿐이며, 유사 신사에 지나지 않는다. 대동아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 제국은 멸망했다. 그 시점에서 야스쿠니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특히 A급 전범을 합사한 이후로 역대 천황은 야스쿠니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폐하께서 찾으시는 곳도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이다. 지도리가후치에서는 전쟁으로 희생된 일반 시민도 위령하고 있다. 전몰자 위령 시설은 지도리가후치만으로 충분하다. 야스쿠니는 필요 없다.

이제는 정말 지난 전쟁에 종군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무종교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ㄹㅇ 더는 미룰 일이 아니죠. 야스쿠니 신사의 첫 번째 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A급 전범 합사 문제(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와 유슈칸을 비롯해 과거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바라보는 극도로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이는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일본의 국익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면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도 안심하고 추모할 수 있는 국가 시설을 세워야 한다는 데 ㅇ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멀리서 참배할 것이 아니라, 왜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위령비를 제대로 참배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영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도리가후치 위령비에는 참배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장려하는 데 이용되었고 고위 군인들이 모셔진 야스쿠니에 마음을 두는 것은 전쟁을 좋아하는 본심이 드러난 것인가.

다카이치 내각의 정치 행보는 얼핏 보면 ‘말한 대로 실행하는 정치’ 같지만, 실상은 본질을 수사로 가려 버리는 ‘잔꾀 정치’라고 할 수 있어. 종전기념일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서는 외교적 위험은 피하면서 지지층도 붙잡고 싶다는 보신 심리 때문에 주차장에서 절을 올리는 기묘한 ‘요하이’를 택했지. 모두에게 좋은 얼굴을 보이려 한 이 어정쩡한 퍼포먼스는 일본 국내의 좌우 양쪽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도 ‘얄팍한 잔꾀’로 간파당해 사방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 반면 국내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영진의 절박한 요구’가 진짜 원동력인데도, 이를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바꿔치기했어. 외교에서는 마찰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국내 정치에서는 편리한 논리로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거지. 두 얼굴로도 보이는 이런 태도는 실행력 뒤에 숨은 불성실한 잔꾀로 받아들여지며 유권자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퍼뜨리고 있어.

총리가 되기 전부터 강한 발언은 많이 하셨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특별히 훌륭하다고 할 만한 언행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최근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스럽기까지 하네요…. 아무래도 빨리 사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하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공저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주차장에서 요하이를 한다니! 전몰자에 대한 경의보다 ‘야스쿠니 신사에 요하이하는 나’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건 결국 야스쿠니 신사를 자기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나 ‘야스쿠니의 영령’을 강조하던 일본 보수층이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교분리 문제를 일단 제쳐 둔다면 개인의 마음은 자유입니다. 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씨는 옛 일본 해군 출신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현직 총리와 각료들이 떼로 참배하는 모습이 해외, 특히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나 종파에 속하지 않도록 배려한 국가 전몰자 추모 시설로는 이미 1959년에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이 건립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배하려면 바로 이곳이 마땅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등은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에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수층에 과시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일본의 국익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혹은 신사본청(신사계를 모체로 출범)의 정치단체인 신토정치연맹이나, 신토 단체와 연계된 정치단체인 일본회의 등의 조직표를 의식한 행동으로도 보입니다. (출처: ‘국방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④ 전후 81년째 종전기념일을 마치고’)

딱히 다카이치 씨를 까려는 건 아닌데, 국민 정서에 좀 더 공감하는 행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일마다 국민 감정 긁는 것만 유독 크게 보이네요. 물론 언론의 매운맛 편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비자금 의원을 당직에 앉히기도 하고…. 이제는 본인이 무슨 생각인지 좀 더 확실하게 소통했으면 합니다.

실현하지도 못할 일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상식이며, 초등학생도 아는 일입니다. X를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게시물을 올리는 건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식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자꾸 전쟁 전 시절로 돌아가려 하고 옛날에나 매달리는 거, 정말 기분 나쁘거든. 뭐, 좋게 봐주고 싶어도 도저히 못 봐주겠네.

다카이치 총리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참배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기에, 이런 상황에서 ‘요배’를 해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든 하지 않든, 중국·한국인이나 반일 성향의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당시 에히메현 지사가 야스쿠니에 ‘참배라는 종교 행위’의 선불금 성격을 띠는 ‘다마구시료를 공금으로 지출’한 사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7년)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아닙니다. 야스쿠니 신사든 메이지 신궁이든 ‘종교법인의 종교시설’인 이상, 특정 종교법인만 편드는 것은 공인으로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리 측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가을 총재 선거 전까지 반드시 야스쿠니를 참배할 것이다. 본인이 특히 고집하는 일이니까.”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라는 특정 종교법인만을 위해 ‘공식 참배’라는 종교 행위를 한다면, 이는 1997년 최고재판소 대법정의 위헌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입헌주의를 부정하겠다는 뜻을 ‘총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공식 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도로 위험한 징후로 보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이란 말이지. 트위터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국회나 언론과의 논쟁은 피해 다니고. ・미국·이스라엘·러시아에는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중국과 한국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공약까지 했던 야스쿠니 참배와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참석도 보류하고. ・미국에 80조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중국과 같은 관세를 적용받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영문도 모를 법을 만들고.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는 천황이 말씀도 못 하게 한 비즈니스 보수고. ・지금도 남아 있는 본인의 X 게시물에서 통일교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했고 절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부금을 받고 인사말까지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가나가라(神奈我良)’라는 별로 활동하지 않는 듯한 종교단체에서, 상당한 수입이 없으면 불가능할 3천만의 기부를 받은 불법 의혹도 설명하지 않고. ・총무상 시절 방송법 관련 의혹 문서가 존재하면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있었는데도 사퇴하지 않고. ・애초에 경력 표기부터 수상하고. 거짓말과 도망질뿐.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면 전몰자를 추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신토도, 국제관계학도, 경제학도 모른다는 거야. “제 목적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게 아니라 전몰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스쿠니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표를 노린 행동이라는 티가 너무 나지 않나. 나는 사인이니까 야스쿠니에 가지만 공인이라면 가지 않을 거다. 물론 야스쿠니만 찾아가는 쩨쩨한 짓은 하지 않고 각지를 돌며 추모할 거고.

요배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하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이 잔뜩 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보란 듯이 하는 모습이야말로 다카이치의 천박함을 보여준다. 할 거라면 공약대로 야스쿠니에 가면 될 것을, 하는 척만 하다니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걸 보고 좋아할 우익 지지자가 있기는 한가? 그저 천박할 뿐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참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과거 발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볼썽사납기는 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참배’를 보류하고 ‘요배’라는 잔꾀를 택한 결과, 업무 중에 종교 행사를 하고 그것을 떠들썩하게 알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행위는 헌법 제20조 제3항의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명백히 저촉된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총무상 시절의 발언, 대만 발언, ‘호쿠호쿠’ 발언, 블로그, 식품 소비세 0%. 무책임한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뒤에는 남에게 떠넘기고 도망친다. 이제는 자기 행동과 발언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는가.

실제로는 한일 관계보다 중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 아닐까? 다카이치 씨는 입으로는 용맹한 말을 늘어놓지만, 실제로 중국과 진심으로 싸울 수 있을 리 없다. 그 사실은 다카이치 씨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만약 싸움이 벌어진다면 미국마저 일본을 저버릴 수 있다. 일본이 그토록 약하고 고독하다는 현실을 다카이치 씨도 절반쯤은 이해했기에 자중한 것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다카이치는 애초에 야스쿠니 참배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국회 질의에서 “나는 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반성 같은 걸 할 리가 없다”고 말했던 다카이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영령들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형편없는 여성 총리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이토록 다른 총리가 있었습니까? 국민은 이런 총재에게 잘못 투표해 버린 겁니다.

외국에 맞서 방패조차 되어주지 못하는 총리라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지.

통일교 참배를 우선하느라 야스쿠니에 갈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지.

보수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사이비 보수니 비즈니스 보수니 하던 자들의 본성이 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대체 언제까지 지지하려는 걸까요. 결국 사쿠라이 여사나 『하나다』 같은 자칭 보수 논객들도 보수인 척할 뿐, 넷우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결말인 듯합니다. 뒷배라는 일본회의니 신토정치연맹이니 하는 수상쩍은 단체들도 일본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전쟁범죄자를 떠받드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인은 물론 한국, 중국,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체 왜 우익 계열 국회의원들은 참배하는 건가? 이전을 결단하지 못하는 일본이 정말 한심하다.

야스쿠니에 참배하고 싶다면 조용히 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리대신 자격으로 참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총리대신의 참배는 도쿄재판을 부정하고 중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침략이 악으로 규정되고 국제법 위반이 된 건 만주사변 이후야. 영국의 아편전쟁이나 열강의 중국 침략은 책임을 묻지 않는데 왜 일본만 그러느냐는 생각이 큰 거겠지. 하지만 9개국 조약으로 중국을 더 이상 침략하지 말자고 정했어. 물론 한일병합은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허풍을 늘어놓으며 총리 자리까지 기어올랐지만 이제 남은 것은 조롱받으며 추락하는 일뿐임이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아챈 듯하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야스쿠니 참배를 포기하고 멀리서 요배한 건, 이 기사 내용대로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야스쿠니 신사에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분이 모셔져 있어! 원래 총리와 각료가 종전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해! 이대로라면 전쟁의 경위가 ‘승전국은 정의의 편, 패전국은 악당의 편’으로 정리돼 후세에 전해지고 말 거야! 공개되지 않은, 전쟁 중 승전국 측이 패전국 일본의 민간인에게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도 수집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일본군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나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군 병사분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해!

한일 관계가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야. 양국 관계를 고려할 거였다면 애초부터 참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지. 말로 지지를 모아 놓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감싸 주잖아. 그러니 말과 행동이 다른 일이 늘어날 수밖에. 정치인의 말도 점점 가벼워지고.

후보 시절엔 자기가 총리가 되면 국제 정세까지 포함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상상도 못 하고, 지지자들이 좋아할 강경한 말만 마구 내뱉은 결과임.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총리라는 게 ㄹㅇ 현실.

>합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식이었습니다. 총리의 신념에 따른 결정 아닌가요? 총리의 판단에 총리도 아닌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일의 사태에는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 다카이치 총리는 현명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국익을 위해 미일·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

참배와 요배의 옳고 그름은 둘째 치고, “어중간하게 행동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거다”라는 말, 누구 말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