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 반면 신용대출은 계속 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잔액 증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시점에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조이기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고, 상호금융권에서도 집단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등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 기사가 야후재팬에 소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이슈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일본 독자들의 반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과거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기억이다. 여러 댓글이 '덕정령'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빌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줄 것이라는 냉소 섞인 예측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부채 문화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반영된 반응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댓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반작용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주식 투자와 결합된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과거 한국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눈에 띈다.
- 가장 많은 반응은 한국 정부가 결국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는 냉소적 예측이다.
- 신용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큰 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제의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댓글이 많다.
-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 이른바 빚투와 레버리지 리스크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수 나타난다.
- 한국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엮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리두기 성격의 반응도 여럿 확인된다.
- 일부는 비꼬는 어조로 '더 빌려줘도 된다'는 식의 반어적 댓글을 남기며 상황을 조롱하고 있다.
한국의 5대 도시은행이 올해 가계 대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 대출 자격이 있어도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졌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실제 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5대 도시은행이 집계한 15일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9조6612억 원이다. 지난해 말의 644조9700억 원보다 4조691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초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 대출 증가 목표 4조3400억 원을 이미 3500억 원 초과한 규모다. 9일까지만 해도 연간 목표의 80% 수준이었으나, 불과 6일 만에 목표를 초과했다.
5대 도시은행 중 3곳은 이미 가계 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의 150%에 도달했다. 나머지 2곳은 가계 대출 증가 목표 달성률이 40~50% 수준이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대출 여력이 곧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불이 붙은 상황이다. 당분간 한도 관리를 총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이 한계에 도달하면 은행은 신규 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 구매 목적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취급액은 하루 평균 1857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약 25% 감소했다. KB국민은행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담보 대출·전세 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축소했다. 주요 은행은 모기지 신용 보험(MCI)·모기지 신용 보증(MCG) 가입도 중단하며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원문 기사 중 일부를 번역·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 가정이 빚을 꽤 지고 있다는 거네. 나중에 못 갚게 되면 약속한 금리가 너무 높다느니, 빚을 쉽게 빌려주는 은행이 이상하다느니 이상한 소리 나오다가 폭동 비슷하게 번지면 정부가 덕정령(빚 탕감)을 내려서 한국 금융 대혼란... 이런 망상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