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발표문을 냈다.
- 미국은 중국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 한국은 미중 관계를 고려해 남중국해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의 AI 회의에도 고위급 참석을 자제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발표된 미국과 한국의 성명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ICBM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아 미중 관계에서의 줄타기 외교가 드러난다.
한국은 남중국해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AI 회의에도 고위급 참석을 자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해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 반응은 주로 한국의 외교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중적 태도와 기회주의적 접근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 한국의 이중적 외교 태도를 비판하는 반응이 많다.
- 한국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신뢰를 잃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한국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
- 한국의 외교적 줄타기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종료 후, 한국과 미국은 같은 회담을 두고 각각 다른 문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문에 명시한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국 외교부의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모기 신이치 외무상이 "대만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최근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점을 우려하고 주목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잠수함 발사 ICBM 시험은 이달 6일에 실시되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국무부는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급망 무기화"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및 중요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 사용해온 표현이다.
반면, 한국 외교부가 같은 날 발표한 자료에는 대만 해협도 ICBM도 없었다. 외교부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미국 측 자료에 포함된 "공급망 무기화"라는 표현도 "공급망 다각화 및 회복력 증진"으로 바뀌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한 단결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에는 이름을 올리지만, 중국을 겨냥한 문구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이처럼 최근의 외교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면 중국을 의식하고, 중국이 요구하면 미국을 의식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전화에서 "미중 관계가 경제 안전 보장이며,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공급망도, 반도체도, 중요 광물도, 인공지능(AI)도 결국은 미중 대립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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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맛있는 것만 쏙 빼먹으려다가 뜻대로 안 되는 모습이 훤히 보이네요. 실제로 이전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을 방문했다가 ‘혼자 쓸쓸히 밥 먹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수준의 홀대를 받았죠.